⊙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교육훈련기간의 승무경력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선원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 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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